제20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내년 5월엔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이 집권하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든
새로운 정책의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반영될 거라 생각하고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후보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되겠습니다 😀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공약집
👇목차👇
- 국토보유세 신설로 보유세 강화
- 공공주택 공급 확대
- 1,000만원 기본대출과 1,000만원 기본저축
- 전국민 기본소득 지원금 지급
- 2040년까지 탄소중립 추진
- 탈원전 정책 유지
- 신재생 에너지 강조
- 학벌주의 타파 및 공정성 강화
- 디지털 대전환
- 근로시간 주 4일제 도입
- 선택적 모병제 도입
-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계승
- 균형발전
- 성평등
- 의료계 처우 개선
- 동물복지
✅ 국토보유세 도입
국토보유세는 종부세와는 달리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1주택자라도 토지면적이 넓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액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인구 10%에 해당하는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는
현행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플러스 국토보유세까지 납부하게 되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이 1%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게 부동산 정책인지라
과연 어떤 공약이 앞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도움이 될런지 궁금하긴 하네요~~~
✅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공 주도하에 임대형식의 ‘기본주택’을
임기 내 100만호 이상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기서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역세권의 10억원 정도 하는 30평대 아파트를
월 60만원 정도에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더불어 이러한 장기임대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도입할 것이며
주택도시부·부동산감독원 등 부동산 전담기구까지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철저히 도입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건설 관련주는 지금부터라도 꼭 관심가져야 할 테마 중 하나라는 것!
건설 시공사는 물론이거니와
중소형 건자재 관련주도 같이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 기본금융
기본금융은 크게 2가지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기본대출：전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10~20년간 3% 전후의 이자율로 대출
②기본저축：500만~1,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일반예금보단 높은 금리로 저축 가능
✅ 기본소득 지급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씩 기본으로 지급하고
만 19~29세 청년층에게는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재정구조 개혁, 국토보유세 신설, 탄소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얘기했으며
지급은 소멸성현금인 지역화폐로 나눠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 204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2040년까지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40년부턴 내연차를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 탈원전 정책 유지
이재명 후보는
원전은 위험 비용과 사고 처리 비용을 고려하면 매우 비싸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 때 건설이 중단되었던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사를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신재생 에너지 강조
신재생 에너지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쉽게 만들어 팔고 살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 전환적 공정 성장
신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산업을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에너지 고속도로(인공지능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의 전국적 구축 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부·우주산업전략본부(대통령직속)·데이터전담부서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극화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에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학벌주의를 타파해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디지털 대전환
전환적 성장 중 하나인 디지털 전환 투자를
135조 원 규모로 단행해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핵심 투자 분야는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 클라우드 등이라고 하니
관련주 한 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 노동존중
주 52시간을 넘어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휴일이 늘기 때문에 내수 소비가 살아나겠죠?
그러므로 유통, 음식료, 의류 등 내수관련주들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
✅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역 대상자가
단기간 복무하는 징집병과
중기간 복무하게 되는 전투 부사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계승
✅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등을 통해 성평등
✅ 공공의료 영역 강화, 의료계 종사자 처우 개선
✅ 동물복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해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식용 금지 또한 추진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2년 대선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
대형건설사 뿐만 아니라 중소형건설주와 더불어 특히 건설기자재 관련주를 체크하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내수 관련주들도 같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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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지식이 많이 미흡한 자가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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