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다시금 정리해보면서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국민의 힘] 대통령 윤석열 공약 정리
👇 목 차 👇
📢 부동산·주택 공약
1) 5년 임기 내 전국 270만호 신규 주택 공급
2) 임대차 3법 개정
📢 코로나19 대책
1)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조원 지원
2) 코로나 19 백신 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 실시
📢 탈원전 정책 폐기
1)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 국방 공약
1) 병사 월급 200만원
2) 인공지능(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
3) '아이언돔' 방어망 2026년까지 조기 배치
4) 국 복무 내 학점 지원 5) 병역의무 이행 보상
📢 외교·안보 공약
1)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추진
2)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 정시 확대
📢 대통령실 개혁
📢 부동산·주택 공약
1) 5년 임기 내 전국 270만호 신규 주택 공급
270만호 가운데 수도권은 150만호,
270만호 중 30만호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원가주택'으로
20만호는 '역세권 첫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공급 대상자만 다를 뿐
결국 청년층에 좋은 입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통된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가주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말 그대로 건설 원가 수준인 시세의 70%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게다가 다음 정부까지 즉, 거주 5년 후엔 환매가 가능한데
시세 차익의 일부인 30%만 공공에 귀속되고 나머지 70%를 갖을 수 있는 구조라
청년들은 ①주가 공간 확보와 ②자산 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 셈이죠.
2) 임대차 3법 개정
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명분으로 2020년 7월에 도입한 법으로
①계약갱신청구권제, ②전월세상한제, ③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①계약갱신청구권제：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간 계약 연장을 보장
②전월세상한제：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증액 못하도록 제한
③전월세신고제：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 후
기존 전세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하게 되면서
아파트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전셋값 상승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역효과만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윤석열대통령은
임대차 3법으로 늘어난 2+2년의 임대차 의무 기간을
기존의 2년으로 되돌리겠다는 등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초래한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대책
1)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조원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코로나 19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조사해
최대 100조원을 보상하겠다고 통 큰 약속을 했었죠.
이를 위해
⑴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을 통해 50조원을 추가 지원할 것이고,
⑵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여
피해를 입은 자영업 희망지원금으로 최대 43조원 규모를 조성해서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보상은 공약과 달리 미미한 수준이라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코로나 19 백신 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 실시
📢 탈원전 정책 폐기
1)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2022년 5월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3·4호기는
현재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국방 공약
1) 병사 월급 200만원
2) 인공지능(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
3) '아이언돔' 방어망 2026년까지 조기 배치
'아이언돔' 은
북한에서 날아오는 장사정포를 요격하기 위해
여러 장소에 요격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해서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국가 중요시설과 군사보안시설을 방어하는 요격체계입니다.
원래 이 '아이언돔'의 배치 시기는 2030년이었으나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26년까지로 앞당기겠다고 밝혔었습니다.
4) 국 복무 내 학점 지원
원격 강좌로 학점 취득을 지원하는 대학을
현 159개 학교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5) 병역의무 이행 보상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현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민간주택 청약·공공임대주택에서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외교·안보 공약
1)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추진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시 전폭적인 대북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2)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비핵화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3자 간 대화 채널이 가능한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판문점에 설치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 정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수능 중심의 정시 비율을 확대해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으나
얼마전 교육부는 수능과 상극인 '고교학점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네요?
여기서 '고교학점제'란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듣는 제도입니다.
📢 대통령실 개혁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었으나
경호·보안상 문제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이뤄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대로
취임 후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74년 만에 청와대 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로 공약을 잘 정리한 사진이 있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주요 공약 정리 및 분석 ≖ิᴗ≖ิ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내년 5월엔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이 집권하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든 새로운 정책의 기대
welcomestock.tistory.com
투자에 대한 지식이 많이 미흡한 자가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것이니
혹여나 잘못된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코멘트로 친절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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